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대외경제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협상의 범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외경제협력법 제15조 (협정의 내용)''' ① 통상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 2. 서비스 시장의 개방 3. 투자의 보호 및 대우 4. 지식재산의 보호 5.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 6.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7.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 8. 분쟁 해결 절차 ② 국은 협정의 교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중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의 권한 2. 공공서비스의 공적 공급 3.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③ 협정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 또는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은 그 규모와 대상을 사전에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조정 지원 계획을 협정의 발효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2항은 협정이 국내 규제 권한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개방의 대가로 공공정책의 여지를 내주는 결과를 막기 위한 규정이며, 특히 제1호는 투자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제3항과 제4항은 협정의 이익과 피해가 다른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문제를 다룬다. 개방의 이익은 넓게 퍼지지만 피해는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므로, 조정 지원을 발효 전에 준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